조희연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입학준비금 주자" 제안(종합)

조희연 신년 기자회견…2023 주요 정책발표

"출발선 평등 보장, 학부모 부담 덜기 위해"

학생 신체·마음 건강 회복에 790억원 투입

공립유치원 늘리고, 누리과정 학비 지원도

장애·다문화 취약계층 지원…"차별 없앨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2023학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동일하게 준비하는 방안"을 협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제안은 '유치원 입학준비금'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기존 초1 20만원, 중1·고1 30만원씩 지원되던 입학준비금을 올해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이 차별되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런 게 정리가 안 돼서 시행을 조금 보류·검토하는 단계"라며 오 시장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반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을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유보통합'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보육·육아 국가책임제 실시는 우리 시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유보통합에 기반한 유아무상의무교육 체제를 서울에서 시범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2023학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올해 1인당 5만원의 준비물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등교육의 출발선상 평등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고효선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초1 처음 들어가면 공책·필기구 외에도 꼬마 빗자루, 쓰레받기, 학습 결과물 모을 수 있는 클리어화일 등 복잡하고 어디서 사야할지 모를 복잡한 준비물이 많다"며 "학부모들이 동네 문구점을 전전하며 애쓰지 않도록, 가정 환경에 따라서 준비물 없이 학교에 오는 일이 없도록 1인당 5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조 교육감은 "3월부터 돌봄 수요가 있는 공립초를 대상으로 오후 돌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공립 565개교 돌봄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오는 3월부터 희망학교에 '더 좋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겐 코로나 이후 그늘진 신체건강과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3년간의 마스크 시대가 학생들에게 드리운 그늘의 폭과 깊이에 대한 외국의 연구를 참고하며 종합적인 평가와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며 "약 790억원을 대폭 투입해 학생의 학습과 심리·정서, 사회성, 인성 등 다양한 측면의 ‘교육 회복’을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 이후 급증한 비만 등 생활습관질환 검진비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이나 미등록 이주학생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서 지원을 위해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울·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구자희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마음건강 각 팀에서 분산 지원하던 정책을 '마음건강팀'으로 개편해서 사회성, 심리정서 등 상담이 필요한 다양한 부분을 팀에서 통합 지원하도록 조직을 약간 개편했다"며 "교육부에서 개발 중인 '365+체육온'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준별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교원 연수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는 동시에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해 출발선상 평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조 교육감은 "공영형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등 교육 취약학생의 경우 희망교실이나 교육후견인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서울 동복권에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지원해 장애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며, 다문화 학생들에겐 한국어 집중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무상급식을 지원해 대안교육 및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감과 공존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며 "특수·일반교사의 협력 교수 시범학교인 '더공감교실'을 확대하고, 정책배리어프리 실행으로 장애학생들이 정책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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