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檢, 특수본이 안 한 '윗선 수사'해야"

특수본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 "결론 정해둔 꼬리자르기 수사"

"진상 규명하고 구조적 문제 밝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꼬리자르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애초에 정해진 결론에 따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결과로 특수본의 수사결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이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23명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법리상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해, '윗선' 수사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의 수사결과는 애초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며 "특수본 수사에서 제외된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은 법률 위반을 넘어,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거나 또는 오히려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책임에 대한 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후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이종철 대표도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한다"며 "500명이나 되는 거대 조직으로 이것밖에 수사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편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14일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세번째 시민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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