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중대재해사업장 최고 경영자 엄중 처벌을"

광산구 이주 노동자·화순 양곡공장 직원 산재 사고에 입장

"행정, 취약계증 노동자 돌보는 전담 기구 설치해야" 촉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이주민노동자네트워크와 광주청년유니온 등 지역 10개 시민사회 단체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2023.0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랐던 지역 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장 최고 경영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민노동자네트워크와 광주청년유니온 등 지역 10개 시민사회 단체는 18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광산구 한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인 이주민 노동자가 병원 치료 도중 숨졌으며, 이틀 뒤에는 전남 화순 양곡 공장에서도 청년 노동자가 기계 정비 도중 숨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두 사건 모두 사업장 내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산재로 보이지만 지난해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최종 사법처리된 관련 산재 사고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는 정부가 마련한 산업안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결과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지방노동청과 검찰은 해당 사업장 내 최고 경영자가 노동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시 등 행정 당국도 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 제정을 넘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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