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합의시 즉시 임명"(종합)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한 분도 안 계셔"

"대통령 고유 권한은 자제…행사시 여야 합의"

"헌재 구성, 국민 이견없는 해법 반드시 필요"

"우원식·권영세·이재명 그런 리더십 보여줄것"

"헌법·법률 판단할 뿐…거취는 중요하지 않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승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한 분도 안 계셨다"고 부연했다.

이어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풀기 위한 여야간 합의를 거듭 호소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 반대로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6. [email protected]

한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우 의장과 여야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시 요청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한 권한대행이 3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은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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