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이상민·윤희근 위증 의혹' 고발…경찰이 수사

서울남부지검, 영등포경찰서로 사건 이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서의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최근 접수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국조특위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및 국회모욕 혐의로 이 장관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 국회 관할서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됐다.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7명은 국조특위 기간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관련법에 따라 선서를 마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의 경우 국조특위 동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국회모욕)를 받는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여당 좌석이 텅 비어 있다. 2023.01.17.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지난 17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희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8명을 위증 및 국회모욕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고발 이유에 대해 "이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했는지, 기관의 장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을 180도 바꿨다. 명백한 위증"이라며 "유족 명단도 12월27일 1차 기관보고에서 '서울시만 가지고 있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 2차 기관보고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도 위증이다. 1월16일 2차 청문회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제외하라는 제안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런 제안을 누가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안부 안내에 따라 압사라는 단어를 제외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과 윤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최근까지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책임이 없다고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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