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대장동·위례 의혹' 맞붙는다

대장동,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줬나 조사

위례신도시, 이재명 인지 여부도 물을 듯

대선자금·지선자금 등도 수사 대상 올라

이재명 "최대 공공이익 환수"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다. 올해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에 이은 두번째 검찰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청사로 향한다. 이후 조사를 받을 검찰청 앞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입장을 발표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했는지 물을 예정이다. 사업이 10년에 걸쳐 계획·진행된 만큼 검찰의 질문지는 100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도 진술서 약 30페이지를 준비해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반부패1·3부가 순차적으로 이 대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 조사는 부부장검사들이 주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검사 수명이 참석하기도 할 예정이다. 부장검사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며 조사를 지휘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전 9시30분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10시30분 출석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10시30분 출석을 언론에 공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조사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검찰은 별도의 차담 시간 없이 이 대표를 조사할 전망이다. 점심·저녁 식사 등도 조사 시간을 감안하면 외부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2010년 7월 성남시장 당선 후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과 서판교 터널 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가 얻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 중 일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환수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성남도개공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임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일당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기존 민간사업자들은 김씨를 통해 성남시의회 등에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유착해 성남도개공 설립을 주도하고, 대장동 사업의 협약과 사업계획서 등을 정 회계사의 계획에 따라 마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조사를 통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중요 사항을 보고 받았다고 파악했다. 유 전 본부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표현이 10번 넘게 등장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1.28. [email protected]

이 공소장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대화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씨의 지분의 절반은 약 428억원인데 유 전 본부장 등이 이를 나눠받기로 했다는 취지다.
김씨는 2015년 4월 사업이익의 49%는 자신이, 25%는 남 변호사가, 16%는 정 회계사가 나눠받기로 계획했고, 김씨가 자신의 몫 절반인 24.5%를 사업 특혜의 대가로 이 대표 측에게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를 성남시장으로 재선시키기 위해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공작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교단체가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날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의 공판에서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유착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의 선거자금을 마련해주고, 당선 후 공로를 인정받아 정진상 등의 비호 아래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 받았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의 재선을 지원하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정치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부분도 이날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남 변호사 등에게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얻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남 변호사 등이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정 전 실장을 기소한 상황이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사실상 이 대표에게 보고되는 내용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이 위례신도시 혐의로 기소됐다면, 이 대표에게도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즉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과 대선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의혹 제기 후부터 수차례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 "위험 부담 없이 환수", "일부 직원이 오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혹을 차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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