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내일 개최…"보수·중도, 발전전략 논의"

'국가거버넌스와 분권자치' 주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려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차성수 노무현기념관 관장 등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이 8일 국회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가거버넌스와 분권자치'를 주제로 제2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차관, 박재묵 충남대 명예교수,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공동대표, 차성수 노무현기념관 관장, 김효주 대한민국청년포럼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사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 교수)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발제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초광역 분권형 국가발전전략)를 맡은 마강래 교수는 인구통계학적 지표와 재정수입 현황 등을 통해 심화되는 지차체 간 격차를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재정분권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소순창 회장은 '지방분권 캠페인의 성찰과 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한국정치·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국정운영 시스템의 기능부전에서 찾고 그 해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박재율 공동대표는 패널토론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하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이전 자문기구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권균형부' 등 부총리급 중앙부처 설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은 이날 포럼 개회에 앞서 '지역과 나라와 세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분권자치 체제로 전환을'이란 표제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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