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여 "국익 위한 결단" vs 야 "日에 항복 굴욕외교"

여당 "언제까지 죽창가만 외칠 순 없어…일본 호응 지켜봐야"

야당 "사실상 일본에 항복 선언…尹대통령 치적용" 맹비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한 시민이 사진을 찍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지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망국적 굴욕 외교"라고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라며 "또한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무한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그리고 절실함이었다"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맹목적인 반일 정서는 오히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국익에 치명적 해악을 초래할 뿐 미래를 향하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언제까지고 죽창가만 외칠순 없다. 죽창가 소리에 경제도 안보도 다 묻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운이 달린 외교에는 정치 논리보다 국가 이성이 앞서야 한다"며 "정부 발표의 취지가 정쟁으로 훼손되지 않길 바라며 정치권이 국민과 함께 일본의 호응을 차분히 지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돼 온 것을 누군가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심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야당은 "사실상 일본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3건의 확정판결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김홍걸 무소속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 정부가 가해자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법"이라며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기업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지만 배상안은 판결을 뒤흔들며 삼권분립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우리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이 그토록 원한 합법적 식민 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현재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단 건 일본은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지만 사과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일본 측 사과로 인정한다는 협의는 내용 없는 사과를 듣기 위해 엎드릴 테니 절이라도 해 달라 구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일본 정부 입안의 혀처럼 행동하는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가해자는 뒷짐 지고 있어도 모든 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기이한 환경을 만들어 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힘 있게 말한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는 개인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강제동원 의원 모임' 소속 53명의 국회의원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