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EU, 중국 서방기술 획득 제한·감시 강화 추진

[서울=뉴시스] 7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외신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네덜란드 ASML이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저지했다"고 보도했다. ASML 로고. <사진출처: 바이두> 2020.01.07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은 중국과 러시아 등이 서방기술을 획득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유럽기업의 해외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 담당 부위원장을 인용해 유럽기업이 해외 생산을 통해 기술 관련 수출규제를 회피하는 걸 차단하기 위한 방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을 도울 염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지만 재수출에는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조치는 미국이 오랫동안 동맹국에게 민감한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을 금지하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수개월 간 협상 끝에 네덜란드가 지난주 중국에 최신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걸 중단하도록 했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대외투자 통제는 수출 통제의 다른 면"이라며 "군용과 민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아중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EU 규제강화 추진이 초동단계에 있다며 회원국의 동의를 얻으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 따라 EU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적절한 EU 수준의 통제를 채택하는 능력을 창출할지는 면밀히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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