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50석 증원'案 맹폭…"전원위 개최 여부 다시 판단"
의원정수 유지·연동제 폐지 반영촉구
"22일 정개특위 전 우리당案 재논의"
"의총, '연동형 비례제 두면 안 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비례대표 정수 확대 가정에 대해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며 결의안 수정을 촉구하는 한편 전원위 구성 거부를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 회의를 소집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것인가'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개진된 의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든지 제대로 포함 안 된 것을 토론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개 안을 결의안으로 의결했는데, 이 중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은 비례대표를 50석 증원하는 방식이다. 정개특위가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토대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국회의원 정수 50석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정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며 결의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유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론 격으로 내세우고 있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정개특위 소위 결의가 우리 당 의총에서 나왔던 안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뿐 아니라, 첫번째와 두번째 타입이 의원 50명을 늘리는 걸 전제로 한 안이었는데 마치 우리 당이 의원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알려져서 많은 항의와 혼란이 있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치관계법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회의에서 "여야가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 두 개의 안을 만들기 어려워서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낸 안을 토론 자료로 삼는 결의를 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지난 의원총회에서,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둔 채로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은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영된 안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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