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철회 요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끝내 사퇴
임명 9일만…장애인 단체 반발 부담 느낀 듯
"비장애인 채용원칙 무시·편향적" 철회 요구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3.03.22. [email protected]
복지부에 따르면 김치훈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지난 13일 임명된 지 9일 만인 22일부로 직에서 물러났다. 복지부는 최근 김 과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본래 임기는 2026년 3월12일까지 3년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29개 장애인 단체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김 전 과장의 인사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김 전 과장이 비장애인으로,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장애인 단체 중에서도 진보 성향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 이력에 대해서도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과장은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급제 폐지위원회 등 장애인 정책에 관여해 활동했다.
지난 16일만 해도 김 과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임명 철회 요구가 커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과장이 물러난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장애인정책국 주무과장인 장애인정책과 과장이 겸직한다.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공고 예정이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의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차별·권리 ▲장애인 학대·차별예방 및 구제 ▲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정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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