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與 '천원아침밥' 추진에 "여, 양곡법 반시장적…자기 얼굴 침뱉기"

취임 일성으로 정부, 여당 향한 공세 이어가

협치도 강조…"핫라인 원한다면 협조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홍연우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1000원 학식'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인 여당을 "양곡관리법만 반시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서는 "전형적인 사이비 법치주의"라고 공세를 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나 당정이 천원 아침밥, 천원 학식 대해 관심을 갖고 예산을 늘리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저희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폭 늘리고 아침밥을 잘 먹지 않는 학생들 문화를 감안해 필요하면 아침밥 시간을 늘리는 것까지 해서 천원 학식을 실효화하기를 권유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상승 등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잘 통과된 양곡관리법을 반시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스스로 지금 이번에 한 천원 학식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국민의힘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직격했다.

이어 "기왕 양곡법이 통과됐으니 최소한 지금같이 물가가 어려운 시기에는 여야가 함께 적어도 2~3년 정도는 진행해보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이 문제에 관해 정략적으로 접근해 이미 천원 학식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여당이 양곡법을 고민도 안 하고 거부하겠다는 방식의 무리수를 두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헌재의 결정도 언급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건 법치를 표방하는 검찰 출신 정부에 의해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분들께서 전형적인 반법치주의를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이비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동훈 장관을 향해 "틀린 내용을 갖고 헌재에 간 것까지는 법률가로서 역량 부족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판단이 난 헌재 결정 대해 사실상 불복을 대국민 선전하고 심지어 그 결과가 5:4라는 점을 적시하며 5:4니까 용인이 어렵다는 방식으로 선전하는 것은 정의와 법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돼야 하는 장관으로서 정의와 법을 무시하고 입만 살아있는 법기술자 만드는 표본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직격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 탄핵이라는 것이 깃털처럼 쓸 수 있는 용어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헌재에 대한 탄핵 여부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헌법상 제도도 그렇고 여권 내 주요 인사들부터 입장과 메시지를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국회에서 여야간 정책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왔을 때 내용이 토론되고 제안됐던 정책협의나 공통공약추진, 비쟁점법안에 대한 정책협조의 자세로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간 핫라인이 열려 여권 내 정책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까지 정부여당이 원하는 정책과 법안이 통과되는 진정한 핫라인을 원한다면 얼마든 전화를 열어놓고 협조하도록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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