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예산군 등 4개 지역,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필요한 서비스나 인력 선택…6개월간 적용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2026년 본사업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5.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 마포구와 충남 예산군, 세종시, 경기 김포시가 오는 6월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모의적용 연구(시뮬레이션)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이다.

올해 모의적용 연구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기초모델 개발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2024~2025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6년에는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모의적용 연구에 적합한 지역으로 대도시에 서울 마포구, 중소도시에 경기 김포시와 세종시, 농어촌에 충남 예산군을 최종 선정했다.

마포구와 예산군은 6월부터 11월까지 '급여유연화' 모델을, 세종시와 김포시는 '필요 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을 모의적용한다.

급여유연화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10%이내에서 긴급돌봄이나 의료기기, 보조기기 등 공공서비스와 자가용 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20% 내에서 간호(조무)사나 언어·물리치료사 등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특수자격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다.

최경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현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이달 중 참여지자체 대상 교육, 활동지원 제공기관 설명회와 함께 참여 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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