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간호법 재표결에 "총선 이기겠단 선거공학적 목적"

"민노총에 뺏긴 도로 되찾아야…시민 자유 유린 작태 종식"

"경찰 불법 집회 통계 없앤 건 비상식적…바로잡아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최영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하는 데 대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 사실을 잘 아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될 예정"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이라며 "이제 와서 이 악법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선 "민주노총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더이상 세종대로가 민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로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민주노총에게 빼앗긴 도로를 되찾아와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지난 16일의 노숙 투쟁과 21일 대법원 앞 야간집회에 이어 공권력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민노총의 불법행위 뿌리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난 정부가 민노총 엄호를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불법시위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 자체를 없앤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의 기본 통계를 없앤 건 대단히 비상식적이며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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