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김성태 주가조작도 봐주기 기소…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

시세조종 혐의 등은 기소 안해…쌍방울 사외이사는 '친윤' 사단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3.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성태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왜 주가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지 의심 가는 이유가 있다"며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사건에 등장하는 나노스가 대표적이다. 쌍방울은 북한과 남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 손쉽게 주가를 띄웠다"며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시켰다"고 강변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김성태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냐"며 "나아가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그 주변인들을 압박해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다며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사외이사가 친윤석열 인사로 구성됐다고 짚었다.

쌍방울과 미래 산업 사외이사를 지낸 이남석 전 검사, 쌍방울 사외이사로 5년 넘게 재직한 양재식 전 특검보, 아이오케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이건령 전 검사, 비비안 사외이사를 지낸 김영현 전 검사. 광림 사외이사를 지낸 오현철 전 검사, SBW생명과학 사외이사를 지낸 송찬엽 전 검사 등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들이 여럿 쌍방울 그룹에 채용됐다는 것이다.

이 중 양재식 전 특검보와 오현철 전 검사는 김성태 동생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영현 전 검사는 2014년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에서 김성태 주가조작 수사팀장을 맡았고 김성태 동생 주가조작 재판 2심 공판검사였다.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써가며 엄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검찰총장의 일성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김성태 전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와 누락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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