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아동학대 완전 면책은 어려워…직위해제 신중해야"

"학교 특수성 고려한 별도 아동학대 관련 입법" 제안

"직위해제 여부, 아동학대 정도 따져 신중히 처리 중"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반대"…서이초 조사 "마무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안은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정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2023.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예외로 하는 것은 법원리 상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권보호 우선 추진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던 중 "아동학대를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조 교육감은 교사의 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완전히 면책하기는 어렵다며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아동학대의 한 챕터를 마련하는 별도 입법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당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주호민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해 직위해제된 한 특수교사를 복직시킨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우리(서울시교육청)는 직위해제에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성비위와 연관되면 바로 직위해제에 들어가고, 아동학대는 사안이 중한 정도를 따져 직위를 해제하는, 나름 신중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가해 조치처럼 교권침해 이력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자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부 기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함영기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 응할 생각이지만, 학교폭력처럼 교권침해도 소송전이 남발하는 상황이 예상돼서 저희로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번주까지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에 놓인 배경을 조사한다.

함 국장은 "합동조사는 마무리 단계로 보고서 작성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목표로 서류, 정황증거, 동료교사 증언을 확보했고 보고서 작성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교육감 고발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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