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순살 아파트, 문 정부 공공임대 공급이 부른 정책실패"

"국민 안전과 카르텔 이익 맞바꾼 범죄"

"건설현장정상화 5법 조속히 처리할 것"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무리한 공공임대 공급계획이 부른 정책 실패"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안전과 카르텔 이익을 맞바꾼 것은 범죄"라며 "건설현장정상화 5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량판 공법 부실 '순살 아파트' 15건 중 설계 오류가 11건, 시공 하자가 4건"이라며 "설계 오류든, 시공 하자든 감리라도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자 책임도, 상호 견제도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설계, 시공, 감리 등 3각 카르텔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며 "철근을 기둥에서 빼내어 이권 카르텔에 박은 꼴이다. 철근 카르텔을 깨부수고, 철근을 기둥에 박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또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공공주택 건설이 2017년부터 본격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무리한 공공임대 공급계획이 부른 정책 실패로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에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출돼 있다"며 "3각 카르텔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두 법안을 포함한 '건설현장정상화 5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순살 아파트' 논란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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