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동시표결 놓고 여야, 극한 대치

여, 체포안 가결·해임안 부결 입장

야, 체포안 부결·해임안 가결 충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이 동시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형성하고 있어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내건 요구조건 중 담겼던 내각쇄신의 일환이다.

같은날 오전 9시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7시20분 119구급대에 실려 병원에 이송된 뒤라 민주당은 폭발했고, 즉각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체포동의안은 법원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두 안건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라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어 여야 간 정기국회 일정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21일에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두 안건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의 경우 한덕수 총리 해임안은 앞서 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가결시키기로 결의했다. 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경우 셈법이 수반된다.

일부 비명계를 중심으로 '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가결시켜달라' 요구하거나 당론으로 가결시키기로 정해야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대표 스스로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내년 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병원이송 이후 당내에서는 검찰이 정치탄압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퍼지면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각 의원들에게 연락해 부결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부결되더라도 투표수에 따라 자칫 계파 갈등이 가중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이 대표 단식을 중단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야권에 대한 비판적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 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에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며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단식 출구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고 평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결의한만큼 111석인 국민의힘이 저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표결 보이콧 가능성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러한 상황을 '거대 야당의 횡포'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강화할 모양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행보에 대해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이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음으로써 최악의 국회로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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