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얼룩진 경기도의회…"의원 책무 내팽개쳤다"

일부 상임위 파행 사태 장기화 가능성

의회 안팎에선 제372회 정례회 영향 우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가 파행으로 얼룩진 채 끝났다. '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비롯해 민생 조례 처리가 불발되면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도의회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29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분에서 야기된 갈등으로 의회가 파행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을 비롯한 새 대표단이 꾸려짐에 따라 일부 의원의 상임위가 조정됐는데, 이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이 이어졌다.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획재정위원회는 회기 내내 파행했다. 최종현(더불어민주당·수원7)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던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 6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회의만 진행했다.

결국 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수차례 회의를 연기했던 의회운영위원회는 막판에 회의가 열려 가까스로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는 임기를 채우겠다는 전 국민의힘 대표단인 김정영(의정부1) 위원장과 현 대표단의 갈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제371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됐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파행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미연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사보임)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염종현 의장의 책임을 물으며 지난 18일부터 도의회 1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염 의장, 전날 김정호 대표의원이 농성장을 찾아 설득을 시도했지만 지 위원장은 여전히 염 의장의 공식 사과와 상임위원회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에는 고준호(파주1)·김철현(안양2)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이 "의회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의회 안팎에서는 파행 사태가 오는 11월7일~12월22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24년 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진다.

도의회 관계자는 "내분으로 상임위원회까지 파행되면서 내부적으로도 '명분 없는 싸움'이라는 의견이 많다. 의회 핵심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까지 차질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유병욱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정당 내부 문제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내부에서 풀어야하는데, 이로 인해 도의회가 파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비정상적인 정치가 이뤄지는 것이며, 자신의 책무를 버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 사무처장은 "의원들이 자신을 시민의 대표로 선출해준 도민의 삶에는 관심 없이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민낯이 드러났다. 이러다 보면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거나 지방의회 존재 자체를 따져 묻는 상황이 올 것이다. 도의회가 책임있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7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7명 중 101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상임위원 사보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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