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신규 공공택지 8만5000가구 11월 '원샷' 발표[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수도권 신도시 3만·신규택지 2만 등 5.5만 가구 확충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이고 녹지 줄여 3만 가구 추가

패스트 트랙 통한 조기 공급…"4~5개월 이상 단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4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7% 올라 전주(0.04%)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8.27. [e-mail]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정체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5만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오는 11월에 새로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21만2757가구로 1년 전에 비해 38.8% 감소하는 등 주택공급 실적 부진에 따른 향후 주택 공급난 우려에 따른 정책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신도시(3만가구), 신규 택지(2만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5만5000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높이고 공원녹지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가구 이상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가구 이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규 공공택지를 통한 물량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당초 계획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 수준으로 2만가구 확대할 방침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신규 공공택지는 오는 11월에 원샷으로 8만5000가구를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며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시흥 같은 대규모 택지는 아니고 가장 큰 택지가 2만 가구, 1만6000가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발표시기도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패스트 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도 추진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종전 대비 4~6개월 이상 단축한다. 또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지연 가능성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타당성검토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사업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0개월 이상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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