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구속기각'에 "야당 대표란 이유로 다른 잣대 들이대"

여 지도부, 오전 긴급 최고위·의원총회 잇따라 개최

이철규 "무권구속 유권불구속…국민 상식에 어긋나"

"법리적으로 99.9% 발부돼야…법원 결정 믿지 못해"

구치소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왕=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과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예정됐던 추석 귀성 인사를 취소하고 긴급히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페이스북에 '무권구속 유권불구속(無權拘束 有權不拘束)'이라고 남겼던 이철규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대표니까, 권력을 가진 자니까 기각한 것"이라며 "국민 일반 상식에 비췄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현진 조직부총장은 "국회에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낸 것인데 법원에서 또 방탄을 했다"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구속되는 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나. 90% 받아들여지고 10% 기각을 예상했다"면서도 "뚜벅뚜벅 민생을 위해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적은 바 있다. 구속영장 기각 판단한 재판부에 불만을 표출하며 '사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당내에서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법리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99.9% 발부돼야 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여러 사정 때문에 요즘 판결이나 결정을 믿지 못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백현동에 대해서도 관여했다고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됐다면 상당한 소명이 이뤄진 것인데 갑자기 직접 증거가 없고 공모 여부도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며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핵심 관련자 진술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표가 아니라면 주변인이 가서 굳이 협박해야 할, 진술 번복을 시도해야 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다른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일 때와는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석준 의원은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사법부 판단이라 당연히 존중해야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결정문 내용을 봐도 상호 충돌적이다. 불체포 수사 원칙으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내려진 상당히 불공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과연 영장을 발부받을 대상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검찰 사칭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은 확정적임에도 본인이 직접 증거 인멸에 관여했던 증거가 없다는 건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구속은 피했지만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영장 기각 판사도 위증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백현동 비리 관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했다. 이것만 해도 대표 사퇴 이유"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해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보궐선거에 방탄 출마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방탄 출마한 이 대표의 방탄 정치를 법원이 손 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민주당은 법원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해 정쟁을 부추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국민의 뜻"이라며 "법원이 이 대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시켜 준 만큼 이 대표는 이제 남은 수사와 재판만큼은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벗고 민생에 전념하라. 영장 기각을 기화로 또다시 국회를 방탄의 늪으로 빠뜨린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분리할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며 "민주당을 넘어 정치권 전체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더 허우적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시장은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는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오전 9시30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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