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

여당 "전문성 갖춘 적임자" vs 야당 "친일·반민주 의심' 철회 촉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재우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종료했다.

이날 국방위는 오전 9시께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보고서 채택 없이 오후 7시께 산회했다.

여야는 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역사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문성 등을 부각하며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으나 야당은 '극우' 논란이 일었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소위 '문(文) 모가지' 발언 ▲9·19 군사합의 파기 발언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필요 발언 ▲12·12 쿠데타 옹호 발언 ▲태극기 집회 참여 이력 ▲아내 고급빌라 미신고 등으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야당은 신 후보자가 극우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라며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데타를 인정하는 분을 국방장관으로 모신다면 전 국민에게 앞으로 군사 쿠데타가 준비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대통령께서 '상황판단을 잘못했다. 검증이 잘 안 됐다'고 하고 철회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설 의원은 "종북 주사파와 협치는 불가하다고 얘기했다.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야당 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도 추궁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후보자의)편협된 역사관은 독립운동의 의미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친일적, 반민주적 행태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정책이라든지 군사작전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췄다"며 "국방부 정책기획관 시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켰다"고 평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전략통, 작전통으로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민주당 위원들도 함께 상임위를 하면서 어떠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큼 깊이 있게 국방 분야에 대해서 통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염려하는 위원이 거의 없다"고 거들었다.

야당이 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하고,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해당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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