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결' 후 법사위 국정감사…대법원 운영 쟁점

'김명수 사법부 6년' 평가도 나올 듯

11일에는 법무부…이재명 수사 도마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연다. 대상 기관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이다.

지난 6일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출석 295명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장 부재로 전원합의체 등 대법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여권 주장을 반박하며 낙마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년간의 '김명수 코트'에 대한 평가도 있을 전망이다. 친야 성향 정치인 재판 지연,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출신 인사 중용, 고등부장 제도 폐지 및 법원장 추천제도 등 사법행정 분야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유죄가 확정된 후 사면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후보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유죄 확정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만큼, 양당 모두 유죄 판결의 근거를 거론하며 관련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도 주요 질의 안건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측은 영장심사를 담당한 법관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민주당 측은 주요 혐의의 소명 부족을 중심으로 질의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날 11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린다.

민주당 측은 야권 수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는 부진한 반면, 수사력을 집중한 이 대표 영장은 기각됐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의원 약 20명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돈 봉투 수사 관련 질의는 국민의힘 측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련 의혹인 통계조작 수사도 질의 항목에 오를 수 있다.

한 장관이 야권 공세에 적극 반박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수차례 비판한 바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사형제, 한국형 제시카법, 이민청, 흉기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대책, 사법입원제,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등이 거론된다.

이후 헌법재판소(16일), 서울·수원고검 및 관할 검찰청(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9일), 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 및 관할 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및 관한 검찰청(20일), 대검찰청(23일), 서울·수원고법 및 관한 법원(24일)에 대한 감사와 종합감사(26일)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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