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글로벌 OTT에도 방발기금 분담금 의무 부과 고려 중"

SKB vs 넷플릭스 갈등 봉합엔 "100% 해결 아니지만 나름 발전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부터 방통위가 분담금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 중인 것을 알고있느냐"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방통위 검토 내용 중 부가통신사업자의 플랫폼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며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만 의무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걸 OTT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듯하다. 사업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려는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제 사회, 특히 유럽 같은 경우 OTT나 해외 거대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장기간 이어진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 갈등을 봉합한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나름 발전적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형평성 시정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100%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서로 윈윈(win-win)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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