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수부 국감…여야, 日 오염수 공방 이어갈 듯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日 오염수 방류 문제 최대 쟁점 전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해수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어촌 소멸 대책,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문제, HMM 민영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다. 지난 10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9월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뒤 비공개 결정을 한 배경을 두고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가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입장을 두고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사국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야당은 이를 두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사실상 일본의 편을 들어줬다"며 정부 대표단의 총회 발언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이 외에도 ▲정부의 어촌 소멸 방지 대책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해양쓰레기 저감 문제 ▲HMM 민영화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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