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양심판 앞두고 대책위, 철저 규명 촉구

31일 마지막 해양심판·1일 형사재판 앞두고 기자회견

"침몰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 공정한 심판 이뤄져야"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31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침몰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0.3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철저히 규명하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에 대해 31일 오후 2시 마지막 해양심판과 다음달 1일 침몰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앞두고 피해자 측 유족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후 1시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해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미수습자 허재용씨 누나인 허영주 대책위 공동대표와 허경주 대책위 부대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비례)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침몰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수정 집행위원장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7개월이 지났다"고 말문을 열며 "그동안 애절한 마음으로 쌓아온 미수습자 가족, 시민사회 단체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텔라데이지호 소유 선사는 화물선 개조 등 침몰 원인으로 제기된 부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심판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침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와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경주 부대표는 "해양사고 심판법에 따르면 해양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서 관련자들에게 행정적인 징계 등등을 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유사한 해양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심판을 통해 앞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은 선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강은미 의원은 2019년 2월 실시한 1차 심해수색을 언급하며 "미수습자들이 바다 속에 있는 것을 확인까지 했음에도 시신 수습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면서 "제대로 된 사고 규명을 위해 반드시 2차 심해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해심원은 이날 해양심판을 끝으로 오는 연말 전 재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행위)을 내릴 전망이다.

허영주 공동대표는 "이번 해양심판 이후 심판장이 내리는 재결 결과 따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 본다"고 내다봤다.

14만t급 화물선인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31일 밤 11시께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을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는 도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사고 발생 당시 선원 2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22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후 부산해심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5년 5개월만인 지난해 8월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해양심판을 열었다.

한편 이번 심판에 이어 다음날인 1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를 받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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