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임 중 R&D 예산 많이 늘릴 것…첨단기술 선제 투자 과감하게"

"월 200~300만원 주는건 수당 보조 개념"

"R&D 예산은 R&D 항목·취지에 충실해야"

"복합위기 국제협력 중요…공동 리스크 관리"

"정상외교로 공급망 플랫폼 만들어 기업 지원"

"안보협력 기반 없이는 첨단 기술 공유 안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R&D(연구개발)예산 구조조정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우려에 대해 "제 재임 중에 R&D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R&D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번에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그러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부터 3년동안 R&D 예산이 20조가 30조로 늘었지만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는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연구자한테 연 3000만원씩 나눠준다 하면, 한달에 한 200~300만원 금액인데 이걸 갖고 무슨 연수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수당 보조의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R&D는 R&D답게,  R&D예산은 R&D에 써야 된다 하는, 예산 항목과 그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며 "민간 기업과 시장에서 자기들이 R&D 투자를 하면 정부가 세액 공제 형식의 보조금 지급도 하고, 아주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게 재정 R&D"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R&D 투자를 할 여건이 안되니 정부가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R&D예산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 걸 중심으로 이번에 R&D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 10% 조금 못되게 줄였는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선제 투자할 부분, 이런 분야에 대해선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묻자 "가장 중요한 건 국제협력"이라며 "국내 저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기여, 책임을 확대해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내실을 더욱 다지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안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이나 G20에서도 단순히 다자회의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공급망 현안이 있는 곳은 전부 양자 정상회담을 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중앙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 전방위 외교를 통해 소재, 에너지 등 공급망 안보에 치중을 해왔다"며 "공급망 리스크도 결국은 기업과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전략적 틀을 만들어 이런 대화를 꾸준히 하며 플랫폼을 만들어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든지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전략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어야 우리 기업들이 상대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갈 수 있다"며 "정상 외교는 전부 우리 기업 간 협력과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했다.

특히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안보협력인데, 안보협력 기반 없이는 첨단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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