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나이롱 환자' 감사에 역대 최다인원 투입…범위도 확대

최근 5년간 장기환자 1인 평균 1억5000만원 받아가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감사 중 인원·범위 대폭 확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한 점검 부실 등 산재보험 부정지급 감사에 역대 최다 인원을 투입한다.

고용부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실시 중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부실화 특정감사'에 투입된 감사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감사 범위 역시 늘린다. 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일을 하는 산재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지만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과도하게 산재보상을 받고 있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 환자는 7만1000명으로, 이들이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2005년 관절 염좌로 6개월을 입원한 뒤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11억9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 2021년 팔꿈치 부상으로 73일을 입원한 뒤 3년차 요양을 하고 있는 사례 등도 있었다.

이에 이 장관은 감사 착수 의지를 밝히며 "만약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필요 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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