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 2+2 협의체 제안에 "당장 법사위부터 열어야"

"민생법안 정권 보위 수단으로 전락…허울뿐인 제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협의체 운운하지 말고 오늘 당장 법사위부터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민생법안 추진 협의를 위해 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통상적인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리 검사의 방탄을 위해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멈춰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협의체를 꾸려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니 두 얼굴의 여당인가"라며 "더욱이 국회법을 악용해 예산 심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을 당리당략과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범죄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의 도구로 삼지도 말아야 한다"며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허울뿐인 제안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예결위 활동기간이 고작 이틀 남았다"며 "예산 처리에 발목 잡지 말고 예산 심사에도 성의 있게 응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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