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사위 정상화 안 되면 모든 수단 동원해 김도읍 책임 물을 것"

홍 원내대표, 29일 오전 "법사위 정상화 안 될 경우 중대한 결심" 선언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생각 없다…모든 수단 통해 반드시 책임 묻겠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반드시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생각"이라고 밝힌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그는 '중대 결심이 어떤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말은 하지 않겠는데, 여러 차례 법사위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행태를 참고 참았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소수당에게 주는 이유는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법사위에서 최소한 그런 안건을 일정 정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432건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이고 대부분 다 합의 처리된 안건이다. 합의 처리된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절차를 법사위원장이 권한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제안한 '2+2 민생법안협의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의장이 원내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길래 '상임위에서 일단 논의하고 있고, 필요하면 원내 수석 간 접촉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2+2' 제안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플러스2이든, 3플러스3이든 법사위가 정상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접촉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이 이번 법사위 파행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사과를 전제해야 나머지 민생 법안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별도 협상 통로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를 안 하는데 논의하면 뭐하겠나"라고 답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30일과 12월 1일은 약속된 본회의 일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또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사인을 했던 문서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국감 일정을 포함해 본회의는 11월 9일, 23일, 30일, 12월 1일, 12월 8일에 열기로 한다는 합의가 돼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거기 어디에도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논의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선거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고 현재 선거법 협상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상대가 있지 않나"라며 "우리 혼자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생각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개혁적인 선거제도면서 현실 정치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여야 하니 이중의 기준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이 전 대표가 오랫동안 우리 당의 정치인이었고, 대선 후보로 나간 분 아닌가"라며 "총리도 하셨고 저는 (이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민주당의 분당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총리가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시고 당이 잘 단합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