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심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운항사·검사자에 시정명령

해심원 "선박 유지·보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 유족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칠 것"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열린 해양심판 후 송경용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정책위원과 허영주 공동대표가 부둥켜 안고 있다. 2023.12.0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 2017년 3월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양안전심판원이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 발생 후 후 6년 8개월여 만이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주심심판관 유병연)은 5일 스텔라데이지호 운항사인 폴라리스쉬핑에 선급의 설계 승인 사항에 맞는 선박 운항을 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해심원은 또 선박 검사자인 한국선급에 선령 15년을 초과한 선박에 대해 현장 검사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심원는 "당초 설계상 승인되지 않은 격창양하를 하고 선저 바닥에 미승인된 선저폐수 저장장치를 설치했다"며 "평소 선박 유지와 보수에 충실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으로는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할 지라도 여러 요소가 모여 선박 침몰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미승인 장치 설치 등 선급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5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침몰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2.05. [email protected]

스텔라데이지호 피해자 측 유족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해양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도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미수습자 허재용 씨의 누나 허영주 대책위 공동대표는 "선박 침몰 원인이 운항사의 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크게 안도하고 있다"면서 오는 20일 열릴 재판에 대해 "증인석에서의 최후 진술을 앞두고 있다. 재판장에서 저희 입장을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4만t급 화물선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께 브라질구아이바 터미널을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는 도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령은 25년이었다.

사고 발생 당시 선원 2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한편 해양사고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직접 해양심판에 참여·진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해양심판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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