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지연 해법 다각도로 강구"…법원장 추천제 논의(종합2보)

법원장의 장기미제사건 처리 필요성 토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대법원에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원 공무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들이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논의되는 안건들을 포함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원장들의 경륜과 높은 식견,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법원장회의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번째 회의로,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퇴장하며 회의 진행은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다.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및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된 주요 업무 현안은 ▲2024년 대법원 예산안 주요 내용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및 속초지원 별관동 준공 등 각급 법원 청사 확충 현황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영상재판 활성화 추진 경과 ▲개정 성폭력처벌법 및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관련 지원 사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등이다.

아울러 9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따른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경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 안내 및 사실상 노조전임자 관련 감사 실시 계획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15. [email protected]

이후 전국 법원장들은 현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유토론이 실시했다.

자유토론에서 법원장들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사법행정권을 분산한다는 기존 취지와 달리 '인기영합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판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일반 판사들의 추천으로 법원장 후보에 오르는 만큼, 사건 해결이나 장기미제사건 배당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 법원장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합 활동의 보장과 복무관리 방안 등에 관해 자유토론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현재 법원의 장기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의 장기미제 사건 처리 사무 분담 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맡지 않고 있는 법원장들에게 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판결서 적정화, 조정 활성화,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통한 재판의 신속성 확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 외 법관 증원,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 인적·제도적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해서는 청사 구조 개선,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 방안 등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의 건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보안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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