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목돈 분할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 제안…보편적 출생지원"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 책임…사회 역량 가능해"

"저출생 대책 부모 아닌 출생아가 기준돼야…모든 정책 역량 걸겠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조성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출산 시 목돈을 분할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우리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 사회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우리 공동체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인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으로, 또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그 자체를 대상·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를 축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과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주거 공약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재차 소개했다.

이어 '출생기본소득' 정책 구상을 밝히며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나아가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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