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료계 집단행동, 만반 대비…'의료파업' 사라져야"

박민수 제2차관,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일방적 '의대증원' 주장, 수용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응해 만반의 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만반의 대비를 마쳤다. (법적인 대응을) 다 포함한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의사들이) 파업하면 어떤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해 주겠는가. (의료계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현원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의사단체들이 총파업 돌입 움직임을 보이자,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단계로 상향했다.

박 제2차관은 의과대학 증원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의과대학 증원이 일방적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의대증원을 1년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동안 130회 이상의 많은 논의를 해서 일방적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 때문에 국민이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된다. 대부분의 의료인은 당직도 불사하면서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 소수의 일부 과격한 사람이 (총파업) 주장하는데 툭하면 의료파업, 생명 담보로 하는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하는 단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게 될 경우, '의대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지금도 의대쏠림은 심각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기대수익이 높고 상대적 직업 안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증원의) 부작용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초과수요를 해소하고 기대수익을 균형 잡히게 해서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이공계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교육부와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대 규모 증원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의료사고 특례법과 공제보험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의료에 늘어난 의대 정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제2차관은 "보건 당국 입장 측면에서 지역의료를 발전시킬 대책을 만들어주고 의료인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쏟아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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