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지막 영입인재'에 검찰 출신 이성윤·정한중 발탁(종합)

이성윤 전 검사장·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인재 26·27호 영입

이재명 "경제폭망 원인엔 검사독재 정권 본질 있어…역할해달라"

[서울=뉴시스]조재완 이종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4·10 총선을 앞두고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검찰 출신 이 전 검사장과 정 교수를 각각 26·27호 '검찰개혁 분야' 영입 인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위해 발탁한 마지막 영입 인재이기도 하다.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권은 이번 권력은 국민 삶이나 국가공동체 미래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최소한의 관심만 있더라도, 세상 문제나 세상 사는 삶의 문제 대해 아주 초보적인 애정만 있더라도 결코 이렇게 방치될 수 없다. '못 살겠다' '경제 폭망' '갈아보자' 이 구호가 참 슬프지 않나"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된 원인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본질이 들어있다"며 "이 전 검사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즉 갖고 있는 권력을 사익을 위해 어떻게 남용했는지 직접 목도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정 정 교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참여했던 분이기도 하다"라며 "두 분 다 공통점이라면 윤 대통령의 이력과 성정 그리고 권력남용 행태에 대해 직접 체험했고 거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국정 파탄과 경제 폭망을 불러온 검찰 독재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해주시고 이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검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33회)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해 30여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감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대표적인 검찰 인사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맡았다. 또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을 놓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 검사장은 "저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동기다. 오랫동안 그가 거친 성정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방식도 쭉 지켜봤다"며 "윤 전 총장의 무도함에 맞서 검사로서 본분을 지키려 애썼다"고 말했다.

그는 " 윤석열 전 검사와 정치 검사들에 맞서 검찰개혁을 이뤄낼, 구두선이 아닌 실질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다"며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정 교수는 전남 광양 출생으로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은 전두환씨의 12·12 군사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12일(당시 15년)로 끝난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정 교수는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며 전두환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복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 교수는 이날 영입식에서 고위공직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고발 사주 등으로 최근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손준성 검사와 대통령 및 한 전 장관의 공모 여부 등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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