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2차관 "내달 AI정상회의, 韓 위상 높일 것"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AI기본법 통과 필요"

'부처간 이견' 지적엔 "경쟁 아냐…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자리에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왼쪽)과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오른쪽)이 배석했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SW진흥법 개정,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꼭 통과됐으면 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가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내 국회 우선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지난 2월 23일 취임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과 관련해 "정부 방침인 데다 관계 부처 협의도 다 된 만큼 꼭 통과됐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통신 시장 경쟁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 보다 많은 네트워크 투자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특히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AI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각 국가별 이해 관계에 따라 각 국에 유리하게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한다"며 "5월 우리나라에서 AI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여기에서 진행된 내용이 UN에서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AI진흥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AI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의 'AI이용자보호법'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각 부처별로 중점을 두는 가치가 있다. 부처간 경쟁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AI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럴 수 있다. 부처별로 협의를 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도입에 따른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율과 관련해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와 달리 공공분야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는 (행정안전부와) 입장과 방식이 조금 다르다"면서 "속도가 빠르진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또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통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CSAP는 국가·공공기관에 안전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요건이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했던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부처의 공격적 의견이었다. '전기통신'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등의 명칭은 시대에 맞지 않아 전반적으로 개정하려 했다. '부가통신'으로 불리는 플랫폼의 역무와 책임이 현실성 있느냐에 대한 것도 검토하려고 했다. 내부적으로 방안을 갖고는 있지만 실익의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고 했다.

콘텐츠 사업자의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견해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자들 간 사적 계약 부분인 데다 일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 논의를 거치고 있다. 또 국제적 동향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강 차관은 과기정통부의 ICT 기금이 지난해 3조7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낸 것과 관련해 "지출 구조를 조정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의 ICT 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된다.

강 차관은 "재원을 다양화 하고 기금의 고유 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징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관련 심사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파 강도나 기술 기준을 분석하는 단계로 머지 않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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