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정부 PF 대책에…"건전성 완화 인센티브 약해"

사안 공감에도 실적 측면에선 '부담'

"건전성 완화, 인센티브로 보기 어려워"

보험업계 추가 인센티브에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계를 소방수로 투입시키기로 했다. 먼저 1조원을 시작으로 최대 5조원까지 금융업계의 자금이 투입하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건전성 완화가 인센티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다른 인센티브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할 만큼 매력이 있다는 판단이 서지 않고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하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사 5사, 보험사 5사 등 총 10개사가 공동 출자로 재원을 조성하고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수행한다.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우선 연말까지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해당 자금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요주의' 이하의 건전성으로 분류됐다.

또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PF채권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PF자금공급으로 인한 손실 등이 포함된다.

은행권에서는 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탄탄한 자금력을 가진 은행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센티브'가 건전성 규제 완화에 그친 데다 은행에 수익이 되지 않는 점에서 미지근한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정도를 인센티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익이 돼야 인센티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은행은 보수적이다. 면책 조건만 보고 뛰어들지 않는다. 이번 방안은 리스크는 크지만 리턴은 별로 없는 상태"라면서 "은행권은 수익성만큼이나 안정성이 중요한만큼 이전에도 브릿지론은 취급하지 않고 본PF조차도 우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취급해왔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지원이나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사업장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전성 기준 완화, 임직원 면책을 한다 해도 부실로 인한 피해는 금융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회복을 보이기 어려워 자금공급을 결정할만한 사업성을 갖춘 사업장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좋으니 판단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면서 "사업성이 가려져 있던 곳을 구분해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으니 은행이 판단하는 커트라인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회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주주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만큼 금융사들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당연히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관련 RP매도(차입)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약속했다.

이번 공동 출자사에 포함된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오늘 PF 대책 관련 실무자 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에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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