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개혁하면 윤에 공 돌아가는데 왜 거부하나…모수개혁이라도"

김성주 연금특위 간사 "21대 국회서 모수개혁해야 22대서 구조개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7.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 임기 내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22대 국회로 넘겨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 기적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박수칠 것이고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는 것"이라며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 데 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여당의 제안으로 가동돼 그간 여야가 보혐료율, 소득대체율에 협의해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던 점을 설명하며, 여권서 '구조개혁' 필요성을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자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모수개혁에 반대하고 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있으면 추진해보라"며 "모수개혁 없이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22대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더라도 21대 국회 임기 내 모수개혁만큼은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돼야 하고 위원장으로는 안철수 의원을 추천한다"면서도 "22대 국회 연금특위가 구조개혁을 하려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구조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모수개혁에 찬성하고,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게 여당 중진의 역할"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여기에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냐"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소득대체율 44%안'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 대표가 무슨 정치적 득을 보나.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나"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다"며 "이번에 모수개혁을 해놓고 홀가분한 마음과 진지한 토론으로 구조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재차 설득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에선 연금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틀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임기를) 마치고 싶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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