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본 방위백서의 20년째 반복되는 독도 훔치기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새해 첫 해돋이는 동해의 독도에서 시작된다. 일제강점기를 제외하면 우리 민족이 수천년동안 지켜온 땅이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도 어김없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록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로 올해까지 20년째다.

일본은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고,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했다.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명백한 도발이자 과거의 식민지 침탈 행위를 정당화하는 행태이다.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그 와중에 한국을 '파트너'로 적시한 일본의 이율배반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조치는 어떠한가. 국방부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방위백서의 즉각적 시정과 향후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항의 논평을 낸 데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수순이 올해도 그대로 판박이 재현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노선'을 취하고 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국제 분쟁화할 것을 우려해 현재의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고 감정적 대응은 피해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은 중차대하다. 다만 국가의 기본 틀인 영토 분쟁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 영토 문제 해결은 후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과제임을 명심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해 나가야 한다.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 정부는 20년째 반복되는 일본의 역사 도발을 더 단호하고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돈독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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