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거부했던 '간호법' 22대 당론 법안 채택

지역화폐, 소상공인, 탄소중립 관련 법 함께 당론 채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던 '간호법안 제정안'(간호법)을 22대 당론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4개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상공인법) 등이다.

이 중 간호법은 앞선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법안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떼어내 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조무)사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등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담겨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가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임의 규정으로만 돼 있는데, 이를 책무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해외국의 탄소중립 규제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품의 '녹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출액 대비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진행이 있을 거고 발의는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간호법은 국회 복지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행정안전위원회, 탄소중립산업특별법과 소상공인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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