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화성 화재' 재발 없도록 안전보건체계 점검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업무보고

"위험성평가·산업안전대진단 점검해 문제 시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안전대진단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고용부는 영세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점검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역시 올해 2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부 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상황을 점검해 문제점을 시정하고 정부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겠다"며 "업종규모별 기업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취약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시설 및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 경제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사고가 반복돼 소임을 맡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들을 앞으로 정책수립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 산재예방 정책 및 시스템을 현장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정책관은 "사고 당일 7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입건하고 경찰청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증거자료를 확인 분석 중"이라며 "지난 25일 경찰, 국가과학수사연구원, 고용부, 소방청 등 9개 부처 합동감식을 진행해 화재원인, 건물 구조, 대피경로 등을 확인했다"고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향후 사고 관련 업체의 계약관계, 위험물질 안전기준 등 주요사항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 파견 수사에 착수했고 도급계약 내용, 자급 공정 등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도 마련해 리튬 등 위험물질로 인한 대규모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대책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