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복귀 방안 고심 또 고심…환자들은 내일 거리로

9월 복귀 허용, 미복귀자 처분 중단 등 방안 검토

고려대, 충북대 등 일부 병원들 집단휴진 예고해

환자단체 "정부·의료계 규탄…환자 목소리 전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14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공의 관련 추가 대책 마련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잠잠해지는 것으로 보였던 의사 집단휴진은 다시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그간 의료공백 상황에서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해왔던 환자들은 직접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6월4일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6월 말까지 사직 현황을 점검한 뒤 보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현장 의견이나 복귀 현황을 이달 말까지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복귀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기대와 달리 전공의 복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로 정부가 복귀자 처분 유예를 발표한 지난 6월4일 출근율 7.4% 대비 0.5%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

동시에 사직률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51명으로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복귀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도 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각 수련병원에서는 사직서 수리 후 오는 9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규정상 사직을 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완화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중단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정부는 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비상진료체계 현황,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복귀자 처분 중단은) 의료계에서 계속 요청이 있었고, '올특위'에서도 요구했고 전공의 7대 요구 사항에도 있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지만 결론을 명확하게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시점은 통상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 목요일(4일)이 유력하지만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주에 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표를 이번 주에 할지, 다음 주에 할지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환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2024.07.01. [email protected]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사이 의료계는 다시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4일부터 일주일 간, 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료공백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환자들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일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서는 82건으로 수술 지연 485건, 진료 차질 182건, 진료 거절 123건 등이 포함돼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일 서울 상급종합병원으 방문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피켓을 들고 방문했다.

오는 4일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이 연합해 보신각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금까지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소모적인 논쟁을 규탄하고 환자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