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첫 개최…문체부 "국제규범 선도"

4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저작권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한국과 유럽연합간 협력을 강화,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고자 마련된 회의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가 주제로 다뤄졌다. 참가자들은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 극동아이피(IP)정책관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했다.

양측의 음악 저작권단체를 대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가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4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좌장을 맡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주재로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도 이뤄졌다.

이날 오후에는 라운드테이블과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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