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학교 냉난방엔 '예산 없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소송엔…"[인터뷰]

"예산 없다 더니 세금으로 변호사 12명 선임"

"학교 잔디 교체, 냉난방 얘기에는 '예산 없다'"

"이런 설비예산 보단 적겠지만 기분 안 좋아"

광화문광장 태극기 논란에 "저도 사실 반반"

세월호 기억공간에 "협의체 안되면 법적으로"

서울시에 "부드럽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대담 김현섭 사회정책부장, 정리 박대로 조현아 이재은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행보에 문제가 많다며 공세를 폈다.

최 의장은 지난 22일 시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최근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자 교육감께서 재의를 요구하셨다. 우리는 다시 재의결을 했다"며 "의회에서 두 번이나 그 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으면 의회를 존중하고 교육감님께서 (폐지 사실을) 공포해주시면 참 좋았을텐데, 끝까지 공포를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의회에서 공포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재의결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최 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폐지를 공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식 발표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의장은 "저희가 공포를 하고 났더니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셨다. 이런 건이 11대 시의회 들어서 5건이나 된다"며 "의회와 정치를 하기보다는 자신이 책임질 사안들을 법으로 넘기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고 했다.

최 의장은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시민 세금으로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변호사를 12명을 선임했더라"라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대법원 무효 소송에 12명의 변호사를 썼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세금 쓰라고 교육감 뽑은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최 의장 설명대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조례 폐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됐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지향에 소속된 변호사 12명이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장은 예산 부족을 시의회에 호소해 온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고 소송 비용을 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현재까지 쓴 이번 소송 착수금은 600만원으로, 이는 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8조1항에 정해져 있는 액수다. 승소 판결 시 시교육청이 변호인단에 지급할 사례금은 착수금의 120%인 720만원이다.

최 의장은 "(조 교육감은) 아이들 학교 인조 잔디를 조금 더 교체했으면 좋겠다, 학교 냉난방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할 때는 맨날 저희한테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예산이 그런 설비 예산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변호사를 써서 저희가 재의결까지 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무효 소송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간 목적은 달성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는 일단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으며, 조례의 폐지 여부는 본안 판결에서 정해지게 된다.

이에 최 의장은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제정해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 인권을 더욱 보호하겠다"며 "동시에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각종 현안에 관해서도 최 의장은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화문광장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논란에 관해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최 의장은 "시장님께서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한 달 동안 받고 있는데 잘하시는 것 같다"며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의견을 내주셔서 잘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묻자 최 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거는 사실 저도 반반"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장은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냥 편안한 광장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나라에도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도 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다만 최 의장은 '국가상징공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은 자긍심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신감, 감사함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래서 적어도 광화문광장에 우리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원금이 끊겨 폐국 위기에 놓인 TBS 교통방송에 관해서는 서울시의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한 번도 서울시가 앞으로 TBS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얘기는 안 하신다"며 "사실 의회는 아시다시피 정책을 만들거나 그런 기관은 아니다. 서울시가 만들어오면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했다.

시의회 본관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 공간에 대해 최 의장은 합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2019년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1년 11월 현재 위치인 서울시의회 앞으로 옮겼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당시 시의회가 허가한 사용 기간은 2022년 6월30일까지였다. 이후 10주기인 올해 4월16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유족들, 서울시와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며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법(조례)을 만드는 입법기관인데 불법적인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게 맞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슴이 많이 아프고 그분들 마음을 알겠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그분들의 뜻을 가능하면 좀 존중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협의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저희도 이제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최 의장 재임 기간에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서초구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서다.

최 의장은 "(조 의원이)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중에는 제일 많이 생각해 보시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다"며 "조은희 의원 자체가 좀 열려 있는 분이고 꼼꼼한 분이시다.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법 개정도 도와주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지금 의원 1인당 0.5명의 정책지원관을 지원 받고 있는데 적어도 1인당 1명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 의원이) 법 개정을 도와주실 것 같다"며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 사무처) 조직 관련해서도, 지금 1급 처장 1명 있고 중간에 국장이 없고 19명의 과장이 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조직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최 의장은 조 의원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조은희 의원을 만났을 적에 '그동안 왜 이게 잘 안 됐을까요' 하면서 정말 궁금해 했다"며 "왜 그런지 이유부터 좀 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믿음이 가는 분이시다. 같은 서초니까 제가 자주 만나서 많이 졸라 보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역대 첫 여성 의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다. 전국 각지 지방의회에서 여성 의장이 탄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최 의장은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사실 정치라는 영역은 여성들이 가장 늦게 진출하는 분야 같다. 여성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며 "점차적으로 여성 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성 다선 의원이 늘면서 의장으로 선출되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김현기 전 의장과는 차별화를 예고했다. 최 의장은 김 전 의장과 다른 스타일로 서울시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와)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목소리를 낼 것은 목소리를 낼 것인데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저는 조금 뭔가 부드럽게 다가가는 스타일이라 하면 김 전 의장님은 딱딱하게 다가가서 나중에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타일"이라며 "저는 부드럽게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막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던 의회 지형을 바로잡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하며 자신이 의사봉을 잡은 후반기 의회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11대 의회) 전반기에는 12년 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쪽으로 경도된 의회를 중립적인 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노력했다면 지금 그 작업은 거의 다 된 것 같다"며 "제 마음은 국민의힘 쪽에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 국민의힘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회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