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보는 시대" 취약계층 복지 '통신→디지털 서비스' 확장 타진(종합)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과기정통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디지털 시대 걸맞은 복지정책 논의 필요"…정식 도입 타당성 검토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29일까지 통신요금을 감면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68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 취약계층 A씨는 월 1만6500원 이동통신 요금 감면받고 있다. 월 최대 2만600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지만 사용하는 요금제 수준에 맞춰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최대 한도로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물론 통신요금을 내고 남은 금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에 쓸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추가로 데이터 제공 받게 돼 OTT 시청 부담도 줄었다.

# 월 3만5000원에 데이터 5GB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요금을 이용하는 B씨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지원금을 최대로 받고 있었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월 2만2000원에 데이터 1.8GB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낮췄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월 5GB의 데이터를 3개월 동안 제공 받을 수 있어서다. 남은 금액과 데이터는 웹툰을 보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복지 혜택이 통신요금을 넘어 디지털 서비스로 확장하는 시범서비스가 진행된다. 통신요금 감면 재원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플랫폼, 단말기 할부금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추가 데이터도 이통사를 통해 제공한다. 통신 중심의 복지가 디지털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을 감면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68만명 가운데 5000명을 다음달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해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참여자에게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 감면 최대 금액 월 2만6000원의 3개월분을 바우처로 전환해 지급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서비스에 부가세 10%가 붙는 만큼 이 금액까지 고려해 총 8만5800원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데이터 쿠폰을 무료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월 3GB)의 쿠폰을 제공한다.

통신복지 정책이 통신요금에 한해 이뤄졌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재원 이용 범위를 넓힌 게 핵심이다.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기기, 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변화 흐름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다.

바우처는 단말기 할부금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도서 등 디지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요금 납부를 기본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비롯해 데이터쉐어링, 자녀 위치알림 등 통신사 부가서비스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OTT, 도서, 음원, 교육 등 통신사별 제휴상품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티빙, 웨이브, 왓차, 네이버 시리즈 온(ON) 등 OTT를 직접 구독할 수도 있다. 밀리의 서재, 리디, 윌라,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웹툰 등 도서·웹툰 플랫폼과  지니 뮤직, 벅스 뮤직, 플로, 멜론 뮤직 등 음원 플랫폼 이용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과 별개로 '디지털 접근권 향상을 위한 디지털바우처 정책방향 연구' 용역 과제도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 분야가 통신요금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재원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통신사를 중심으로 혜택이 제공됐는데 단말기,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로 확대될 경우 공동 부담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 또한 이용 가능 플랫폼이나 참여 대상 등에 일부 제한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국내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 등 해외 플랫폼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사업 참여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가입자만 가능하다. 데이터 프로모션을 이통3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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