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논의…'이재명표' 25만원 민생지원금도 처리 예고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국회 논의 시작

김건희 특검법, 민주 이성윤 대표발의…'7대 의혹' 조준

민생지원금 지급법, 행안위서 야 단독 처리…진통 예고

'거부권→재발의' 노란봉투법, '윤 탄핵 반대청원'도 논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 발언하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계류된 법안들을 24일 심사한다. 정부·여당의 반대 목소리가 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건, 청원 3건, 타위법안 3건 등 총 9개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 중 첫 안건으로 논의될 '한동훈 특검법'은 전날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고발 사주'를 비롯한 비위 의혹과 자녀의 논문대필 의혹 등을 겨누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특검법안이다.

두 번째 안건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주가조작 의혹),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보다 수사 대상이 넓어 '종합 특검법' 성격을 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도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다. 전 국민에게 4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을 지급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앞서 이 법안을 심사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여당이 퇴장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만큼 이날 법사위에서도 대립이 첨예할 전망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재발의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11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여야 공방이 회의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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