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정갈등 돌파구 찾기]①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급물살…합의 도출은 '산 넘어 산'

당정, 여론 악화에 추석 전 문제 해결에 공감대

민주당도 "즉시 가동" 호응했지만

윤 대통령 사과·책임자 문책 요구

구체적 의대 증원 조정 내용 두고 이견 커

의료계 불참 가능성도…한동훈 "여야정이라도 먼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을 찾아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4.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고 호응하면서 협의체 구성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참여할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논의 기구 구성은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 등 근본적인 해법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완고한 데다가,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늦어도 추석 전에는 의정갈등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야권에서는 연일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 문제로 공세를 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노출한 것도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의료 공백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절충안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간 중재 역할에 나섰다고 한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정 갈등은 내용의 문제보다는 태도와 방식의 문제이지 않나. 계속해서 갈등 구도로 가면 좋지 않으니 중재를 한 것"이라며 "용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줬으니 당도 적극적으로 나설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08.29. [email protected]

여당에서는 조만간 협의체 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안인데다 "즉시 가동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며 "정치적 계산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화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협의체 구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의 해결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당장 만나자. 다음 주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꾸준히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게다가 의정갈등 문제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존재한다.

정부여당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지만, 야당은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도 포함해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폭넓게 논의해야 된다"며 "2025년도 의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의 입장차 보다 의료계의 입장이 더 큰 변수다. 당초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2026년도뿐 아니라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해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당장 참여하지 못하면 여야정이라도 일단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위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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