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북한, NPT에 실존적 위협…당사국 긴밀 공조 필요"

11차 NPT 평가회의 2차 준비위 계기 북핵 부대행사

정부, 미·일·프·영·독 등 우방국과 북핵 공동성명 발표

[서울=뉴시스] 윤성미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군축회의대표)는 23일(현지시각) 유엔 제네바 사무소 회의장에서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계기 개최된 북핵 부대행사에 연사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과 프랑스는 북한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비확산조약(NPT)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NPT 당사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과 프랑스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각) 유엔 제네바 사무소 회의장에서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계기 북핵 부대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NPT 위반에 대한 대응-북한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국 정부 대표단과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명이 참석해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사들은 북한은 NPT 가입 후 핵무기를 개발하고 탈퇴를 선언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서 NPT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실패 등 당사국의 NPT 준수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단들이 북한에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PT 당사국의 단호한 의지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윤성미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군축회의대표)는 북핵 위기의 발단은 NPT 위반이었다며 북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NPT 당사국 및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소영 외교부 군축비확산 청년사절은 북핵 문제가 한국 청년들에게는 일상에서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NPT 차원에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청년에 대한 관여가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준비위는 2026년으로 예정된 11차 NPT 평가회의를 위해 의제와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NPT 당사국들은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해 1968년 채택된 NPT의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평가회의를 통상 5년마다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준비위 회의 기간에 프랑스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방국들과 북핵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NPT 및 IAEA 의무 복귀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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