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산업인력난 해소·해외인재 확보 방안 있다"

지역 맞춤형 광역비자 도입·외국 숙련인력 국내 직도입 제시

25일 충남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중앙정부의 권한·재원 대폭 이양 촉구"

[홍성=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2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정부에 산업인력난 해소 방안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박 도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남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해결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맞춤형 광역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체류 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비자 도입과 함께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형 광역비자와 관련, 박 지사는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의 경우 현지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나 현재 비자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광역비자를 통해 모회사의 현장과 비슷한 자회사 인력 직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현 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계열에만 취업을 한정하고 있어 인력 불일치가 일어난다"면서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준다면 제조업 등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입국한 초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주거와 함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기술교육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경남에 시범사업으로 건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외국인 정책 추진 시 현장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련 정부위원회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외국인 정책 관련 중앙과 지방 협의체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정부부처 장·차관,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창원=뉴시스]박완수(왼쪽 두 번째)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안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4.07.25. [email protected]

협력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에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확대와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남도가 건의한 우발채무 심사 기준이 반영됐다.

지금까지 우발채무가 있는 사업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해 불합리했던 부분이 시도 기준 100억 원 이상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 것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결과에 대해 보고 받고, 지방 분권 및 자치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안건 상정 및 지역 현안 건의와 관련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절차 개선, 시·도 기획조정실장 임명과 2·3급 실국본부장 직위 신설 자율화 등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권한과 재원 이양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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