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지역균형발전·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형준 회장(부산시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4.07.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균형발전 대책과 융화된 저출생(인구)-균형발전 종합대책' 마련 제안과 함께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확산에 따른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했다.

박 시장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에 공동부의장으로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고 부산시가 이날 밝혔다.

박 시장은 저출생 대응 안건 토론에 참여해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일극 주의로 인한 초과밀·초경제 구도에서 초래해 구조적 성장 잠재력 저하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회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질적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반영해 정책을 기획하고 강력한 권한과 역량을 지역에 부여하는 '지역균형발전 대책과 융화된 저출생(인구)-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확산으로 지역 소멸 가시화 및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산업 붕괴 등 지방의 생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역에 맞는 외국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난 4월 시도지사 총회를 통해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외국인 관련 제도와 정책은 지역 실정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논의와 설계로 추진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17개 시도지사의 중론이다.
 
이에 박 시장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고 틀(패러다임) 변화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 및 신설 ▲외국인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

의결된 안건 중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은 지방재정투자 사업 등에 있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자치단체 역량 및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전액 자체재원 자체 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 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심사 제외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자체 심사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관계 법령 등 개정을 통해 올해 말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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